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당정공동특위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면서주목한 부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서비스 분야다.

전체 취업자 대비 사회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1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인 21.7%에 비해 아직 낮아 추가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기본적으로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제고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또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사회적 풍토로 확산시켜나간다는 복안이다.

◇보건ㆍ의료서비스 선진화

우선 금년 중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을 위한 간호제공모델을 개발해 내년에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란 고가의 유료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가 상주하지않아도 병원으로부터 충분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간호사 1인당 담당병상수가 우리나라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을 기준으로 2.7개로 미국(0.71개), 영국(0.56개), 프랑스(1.85개) 등에 비해 많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있는 점을 검토해 시범사업을 한 뒤 점차 확산할 방침이다.

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간호등급 가산제를 현 건강보험재정 범위 내에서개선, 올해 6월 시행하기로 했다.

병상대비 간호사수에 따른 등급이 좋은 의료기관일수록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입원료를 가산해주는 이 제도는 등급상향을 위해 간호사를 신규채용할 경우 그에 따른비용이 입원료 추가수입보다 많은 탓에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간호사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중 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자가 4년제 대학 4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대학 편입학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의료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진료방법.기능을 포함해 의료광고를 기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비방, 비교광고, 환자를 현혹하는 표현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첨단의료기기를 개발.관리하는 의공학기사 제도를 올 하반기 시행하고 의약품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를 분리해 생산시설 없는 연구벤처기업도 품목허가를 얻어우수기술을 제품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서비스 내실화

협약을 통해 다양한 운영주체에 학교운영권을 위탁하고 학생선발, 교원자격,교육과정 등에서 자율권을 주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교원이 운영하고 있어 교원부담이 가중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방과후학교 교사를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등을 채용해 전담요원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일단 내년에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일반대.산업대.전문대.방송대로 돼 있는 외국대학과 교육과정공동운영이 가능한 범위를 기술대학, 각종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 등)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8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국립대운영체제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2010년까지 5개 안팎의 대학에대해 특수법인화를 추진한다.

◇문화.관광.중소유통업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는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저렴하고 깨끗한 중저가 숙박시설 수요가 비즈니스 방문객이나 중국관광객 등을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전문성이나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는 평가에 따른것이다.

연내 중저가 관광호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체인브랜드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계적 지원을 위해 '체인브랜드 운영회사'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안.무주.영암ㆍ해남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참여기업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무선인식(RFID) 산업화를 지원하고 금년 상반기에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촉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 통한 일자리 지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도 효율성을 추구하기로 했다.

올해 1조5천4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2만7천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나사업의 효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가 4-5월중 사업별로 자율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외부기관에 의뢰해결과를 검증.분석한 뒤 분석결과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기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지원 단가는 현실화를추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당정은 일자리 창출에 민간부문, 특히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며 여건을마련해주기로 했다.

지난달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사회적 기업 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처리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인증을받은 영리.비영리조직을 말한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추진기획단'을설치해 민간기업 연계 자립지향형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이 모델에 따라 결식이웃지원 도시락 급식센터(SK텔레콤), 시간제보육지원을 위한 보육지원센터(SK), 교보 다솜이 간병 봉사단(교보생명), 저소득 거동불편자안심생활 지원 사업단(현대자동차), 빈곤 결식아동 문화.학습 지원체계 구축(SK),폐자원 재활용사업(돈화상사), 농촌형 종합 생활지원(농협중앙회 영광지부 등) 등이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