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대북 심리전과 민간의 행위는 다르다”며 “민간단체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 그대로”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 동안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헌법적 가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변에 위협이 되거나 공공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국자가 해당 민간단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 설득하고 경찰을 통해 현장을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군이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설 경우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같은 전단살포인데 군은 되고 민간단체는 안되냐’는 식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부 민간단체들은 이미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는 등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을 명분으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만큼 군과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일대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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