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代 병역면제 국회의원 63명

16代 병역면제 국회의원 63명16대 국회의원 중 병역면제자는 모두 63명이며 이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36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22명, 자민련 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비율도 한나라당이 27.2%로 민주당의 15.6%를 크게 웃돌았고 자민련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30일 16대 국회 임기개시일인 30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보에 실린 국회의원 본인 273명과 직계비속 243명의 병역사항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히 한국신당 김용환 의원은 본인을 포함한 삼부자가 모두 질병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직계비속 중 2명이 면제를 받은 의원도 한나라당 이회창· 김태호·유흥수·김용갑·박헌기 의원과 민주당 장영신 의원 등 6명으로 나타났다.

수형으로 인한 병역면제자는 주로 「386의원」으로 한나라당 김부겸·안영근·김영춘 의원과 민주당의 송영길·김민석·임종석·김영환 의원 등 모두 7명이며 한나라당 서상섭·민주당 이용삼 의원은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여성의원 16명을 제외한 16대 의원 총 257명 가운데 현역을 포함해 군복무를 마친 의원이 전체의 75.5%로 나타나 15대의 71.8%에 비해 높아져 병역의무 이행여부가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가름하는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희윤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30 17:32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