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도 국제학교와 교육 경쟁력

인천 송도국제학교가 8일 착공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학교 시대를 맞게 됐다. 지난해 제정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내 최초의 외국교육기관이다. 교사 1인당 학생이 10명에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교육내용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데다 한국인도 첫 5년 동안 정원의 30%가 입학할 수 있어 경쟁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한국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지난해 교육ㆍ여행ㆍ의료 등 외국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한 돈은 16조원이나 된다. 조기유학 붐 속에 ‘기러기 아빠’가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그만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아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키고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면 굳이 가족이 생이별까지 하며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낼 이유가 없다.

송도국제학교는 정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학생을 채울 수 있느냐에 따라 뒤이은 국제학교 설립은 물론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근무한 외국인의 가장 큰 애로는 교육과 의료였다. 한국인 학생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 2,000만원의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어 교육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를 역으로 교육의 질 향상의 촉진제로 삼아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개방을 통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경쟁이 제한돼 있는 것이 경쟁력 향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교육과 의료는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 비영리적이어야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비영리법인만 외국인학교 설립을 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앞으로 국제학교 유치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서비스시장 개방은 세계적인 추세다. 서비스산업은 국가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이란 점에서 규제를 과감히 풀고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송도국제학교가 자유경쟁을 통한 교육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