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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체인·한국형 MD로 북핵 대응능력 조기 확보할 것

■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br>北바른 선택할때까지 강력한 억지력 구축<br>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군 변화·혁신 강조도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우리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구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북한은 핵개발을 고집하면서 점점 더 고도화시켜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남북한 경협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만큼 경제 이슈와 분리시켜 대북 억지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저는 군대의 진정한 존재가치는 전쟁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킬 체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탐지해 먼저 타격하는 시스템이고 KAMD는 10~30㎞의 낮은 고도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를 말한다.

박 대통령은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평화를 지키면서 북한을 진정한 변화의 길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하나하나 구축해가면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무기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하드웨어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의 변화와 혁신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군도 변화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선진화된 정예강군으로 거듭 발전해나가야 한다”며 “이 시대에 필요한 강한 군대는 변화에 적응하는 혁신형 군대이고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조형 군대”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우리 군은 첨단기술 집약형 선진군대로 발전해나가야 하고 혁신적인 국방경영 노력을 통해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 안에 남아 있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세대의 장점을 살려내는 합리적 리더십을 정착하는 것도 군의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날로 늘어가는 군내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도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군장병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복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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