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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도 못 여는 국무회의

신·구 정권 동거내각 부담에 내달 중순께나 첫 회의 전망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당분간 국무회의를 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국무위원 인선이 지연되면서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당분간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어렵다"며 "우선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주재해 주요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회의 시스템이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새로운 내각 구성이 어려운데다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으로 첫 국무회의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정홍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했다. 하지만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상황에서 전 정부 내각 인사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꺼려 이같이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26일에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각 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고려하면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순이나 말쯤에야 온전한 '박근혜 내각'으로 첫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가 당분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정운영은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무회의는 정부 최고의 심의ㆍ의결기구라는 점에서 다음달 중순이나 말까지는 각종 현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청와대는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박근혜 내각 구성이 늦어지면 차관급 인사를 당초보다 앞당겨 국정공백을 최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인 김황식 총리는 26일 이임식을 갖고 2년5개월간의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그는 정일권(6년7개월), 김종필(6년1개월), 최규하(3년10개월) 전 총리에 이어 4번째 장수 총리이자 1987년 대통령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환송식을 갖고 총리실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했다. 김 총리는 이임 직후 휴식을 취하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오는 4∼5월께 독일 등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강연을 하고 관심 분야를 연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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