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강화된 소셜믹스 정책이 정비사업 속도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 주택과 공공 임대 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 정책을 강화하면서 정비사업 조합과 갈등이 불거져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셜믹스 정책 관련 논란이 잇따르자 연내 확정을 목표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기존의 동·호수 공개 추첨 등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되 공공 임대 주택 공급량 유지와 해당 단지 내 공공 기여의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7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목표는 소셜믹스 정책 때문에 공급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유연화를 통해 공공 주택을 더 많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오 시장은 2022년 1월 주택정책실 신년 업무 보고에서 신축 아파트 단지의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차별이 없는 ‘완전한 소셜믹스’ 구현을 주문했다.
이같이 사회적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셜믹스 정책 기조가 바뀐 주요 배경으로는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꼽힌다. 서울의 주요 주택 공급 수단인 정비사업이 소셜믹스를 둘러싼 논란으로 차질이 빚어지면 공급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강화된 소셜믹스 정책으로 논란이 불거진 대표적인 정비사업장은 638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이 예정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다. 이 단지는 올해 4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공공 임대 주택 대부분을 한강변 인접 주동을 제외한 저층부, 비선호 동에 배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그러자 조합 내부에서 “수억 원대의 가치가 예상되는 한강 조망권을 임대 가구에 주는 것은 조합원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반발이 거셌다. 결국 조합은 심의 의견을 반영해 한강변 주동에 공공 임대 주택을 배치한 건축계획 수정안을 제출해 6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또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을 통해 이달 입주가 시작된 282가구 규모의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서울시의 이 같은 정책을 어기고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했다. 결국 그 대가로 20억 원의 현금을 기부채납해야했다. 압구정3구역의 경우 2023년 임대 주택의 별도 동 배치 등의 이유로 서울시가 시정 조치까지 요구했다. 이는 서울시의 강화된 소셜믹스 정책에 대한 정비사업장의 거부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서초구의 한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원 대부분은 서울시의 강화된 소셜믹스 정책에 반대한다”며 “현재처럼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을 섞어 배치하면 바로 옆 임대 주택에 어떤 사람이 살게 될지,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만큼 임대 주택은 별도의 동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 같은 정비사업장의 반발에도 인허가권을 앞세워 강화된 소셜믹스 정책을 강행해 왔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셜믹스 정책은 정비사업 주택 소유자, 공공 임대 주택 수요자 등 이해 당사자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라며 “서울시의 신중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비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결국 주택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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