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자살 도우미' 계속 허용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스위스 취리히주 유권자들이 ‘조력(助力)자살’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선택을 했다. 취리히주 정부는 15일(현지시간) 조력자살 금지법안, 취리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자 27만8,000명 가운데 85%가 조력자살 금지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외국인 자살관광 제한법안에는 78%가 반대했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취리히주 정부는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연방정부의 법 때문에 자국민의 자살과 외국인들의 ‘자살관광’이 잇따르는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조력자살을 금지ㆍ제한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민투표에 붙였다. 스위스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미국 오레곤주 등과 마찬가지로 안락사ㆍ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1941년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의료인에 의한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자살 도우미’는 어떤 이익도 취해서는 안되며, 스위스 의료법은 의사의 조력자살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 각국의 말기 암환자 등은 합법적으로 자살하기 위해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매년 200건 이상의 조력자살이 이뤄진다. 조력자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정부기구인 디그니타스에서는 지난 10년간 1,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조력자살로 생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