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2013년 도입 어려울듯

2013년부터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전자주민증으로 교체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 조차되지 못했다. 이로써 6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을 뿐 아니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가을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행안부가 도입하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IC칩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담는 것으로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행안부가 작년 9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인권위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지만 지난 3월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도 이런 지적에 부딪혔다.

최근에는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시민ㆍ종교단체 등에서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전자주민증을 반대하는 이들은 연간 수백건에 달하는 주민증 위ㆍ변조 사건을 막으려고 약 5,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다. 또 해킹 기술 발달해 IC칩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고, 효율성 등을 내세워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과 통합하면서 개인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생체정보가 오ㆍ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