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등 첨단산업 무역경쟁력 중국이 이미 한국 앞질렀다

KDI 보고서 "외환위기 이후 역전당해"

中·日 비교우위산업도 실질적으로 전무

IT등 첨단산업 무역경쟁력 중국이 이미 한국 앞질렀다

KDI 보고서 "외환위기 이후 역전당해"中·日 비교우위산업도 실질적으로 전무

• "경쟁력 당장 회복못하면 위기" 경고

• "R&D투자 효율성 너무 낮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의 무역경쟁력은 이미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를 기점으로 중국에 역전됐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기됐다. 또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교우위를 점한 산업이 실질적으로는 전무하다는 분석도 나와 이른바 ‘넛크래커’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넛크래커 현상이란 한국경제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호두까기 속 호두에 비유하는 말이다.

11일 KDI는 한국경제의 생산성 향상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서중해 KDI 연구위원은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를 살펴본 결과 중국은 90년대 들어 의류ㆍ신발 등 저기술 산업에서 한국에 우위를 점하게 된 후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된 97년 무렵부터 IT 등 첨단산업에서도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최근 세계의 유수한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진출,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제품을 대거 생산하고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넛크래커 현상이 심화한 것은 한국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맞은 가운데 일본은 기술고도화 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 기업들이 ‘역회귀’ 현상을 보이는 한편 중국은 노동집약산업과 첨단산업이 거의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고임금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중국이전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신규 설비투자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93~97년, 98~2002년으로 나눠 비교했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민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줄어든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에서조차 97년 이전 GDP 대비 12.6%를 차지했던 설비투자 비중이 98년 이후에는 13.5%로 증가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준비하는 10년’을 보내고 있었음이 재확인됐다. 반면 한국은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IMF 이전에는 13.8%에 달했으나 이후 평균 11.2%로 급감했다.

윤혜경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8-11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