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ㆍ금융 등 5개 산업 경쟁제한 규제 개선

이르면 다음달부터 방송, 통신, 금융, 의료, 건설 등 5개 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작업이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경제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들 5개 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115개의 예규와 고시를 찾아냈고 개선 방향에 대한 한국규제학회의 용역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용역 작업이 이달중에 끝나면 다음달부터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 규제의 30% 이상을 고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 작업 대상에는 유선통신담합 사건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통신업체의 요금 관련 규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선 대상 규제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개선 작업이끝나면 기업 부담 경감, 가격 인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