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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국가, 中 해외농지 사재기 제동

브라질등 외국기업 토지매입 규제 대폭 강화

중국 곡물업체인 충칭(重慶)양식그룹은 지난해 10월 브라질 상파울루 인근에 5만3,000헥타아르(㏊) 규모의 콩 재배농장을 사들였다. 충칭양식그룹은 50억 위안(약 8,300억원)을 투자해 중국 최대 규모의 해외 식용유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도 세웠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현대판 '엔클로저(enclosure·농지 사유화) 운동'으로 불릴 정도로 해외 농지 사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남미 국가들이 외국인의 토지 매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외국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반드시 정부 허가를 거치도록 했으며 아르헨티나 등 인근 국가도 속속 이 같은 규제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각종 규제 장치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과 외국인의 토지 매입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허가 조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우선 외국 기업과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 5㏊를 넘으면 무조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브라질 현지 언론들은 이 같은 규제방안에 대해 외국 기업과 외국인의 농지 매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만, 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인 중국이 브라질에서 적극적인 농지 매입에 나서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곡물가격 폭등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자 국영곡물회사를 앞세워 브라질 지방정부와 농업단체 등을 활발하게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의 움직임에 아르헨티나 정부와 우루과이 정부도 브라질과 유사한 규제조치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남미 내 중국의 농지 매입 규제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브라질 언론들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최근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해 1,000㏊를 넘는 토지 매매 거래에 대해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체 경작지 가운데 외국인이나 외국 지주회사의 소유 면적이 2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루과이 정부도 브라질ㆍ아르헨티나와 비슷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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