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둔화 막을 대책 서둘러야

2ㆍ4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실질GDP 성장률이 3%대에 그쳐 경기가 꺾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성장하는 데 그쳐 지난 2009년 3분기 이후 1년9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장률은 2분기의 3.4%와 같은 수준으로 잠재성장률(4%)을 밑도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국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경기둔화를 말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당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3분기에도 경기가 정체된 것은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금융불안과 함께 미국 중국 등의 경기둔화, 집중호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내외환경이 나빠지면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늦추면서 투자, 생산, 민간소비 등이 위축돼 성장이 정체됐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하강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경제는 작년 1분기 8.5%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같은 해 3분기부터 4%대로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해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3분기까지 평균 3.7%의 성장률에 그쳐 정부와 한은이 목표했던 4% 대 성장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급격한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역시 성장률 회복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드와이트 퍼킨스 하버드대명예교수는 며칠 전 “한국이 앞으로 3.4~3.6%의 성장률만 지속해도 훌륭한 성과”라며 저성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기둔화가 저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하루 빨리 마무리해 경제영토를 넓혀야 한다. 설비투자 감소 등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기업들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