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희토류 규제 문제 있다" WTO, 대외비 예비 판정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유럽연합(EU)등이 제소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대외비 예비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WTO가 희토류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를 의문스럽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WTO 예비 판정 결과가 분쟁 당사자들에게만 통보됐다면서 오는 4월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대외비라고 지적했다.

EU와 미국 및 멕시코는 지난 2009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WTO 수출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WTO도 이를 인정했다고 반박해 왔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97%를 공급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희토류 자원 보존을 위해 오염 정화 설비 확충을 의무화 하는 강도 높은 환경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환경 규제 지침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해 중국산 희토류 국제 수출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