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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이 예상대로 대승을 거뒀다. 이번 선거는 우선 지난해 말에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다. 내각 구성을 좌우하는 중의원 선거에 비해 참의원 선거는 의미가 작다는 시각이 있지만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내각이 교체되는 것이 상례였던 만큼 참의원 선거에는 정권심판의 기능이 있다. 아베 내각은 정권 출범 후 최초의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셈이다.
여당승리 원인은 경기활성화 기대
이번 선거의 두 번째 의미는 일본 정치의 고질화된 불안정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2006년 이후 매년 총리가 바뀌고 정책 일관성이 결여되면서 '결정할 수 없는 정치'라는 야유를 받았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불안정은 2007년 제1차 아베 내각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해 '참의원 여소야대'가 초래되면서 시작됐다. 자민ㆍ공명 연립정권이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는 절대안정 다수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선거의 세 번째 의미는 일본 정치의 보수우경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보수우익 성향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모두의당 등 신생 정당이 크게 약진한 반면, 중도보수의 민주당과 생활의당, 진보계열의 사민당과 녹색당 등은 참패했다. 최근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위안부 문제와 같은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정치가들의 '망언'이 일본 내의 양심세력과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보수우익 성향의 정당이 세력을 확장한 것은 일본 사회의 총체적 보수화를 반영한 것으로 일본 정계에서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주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에게 이번 선거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었다. 아베는 2006년에 제1차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패전 후에 점령정책에 의해 강요된 '평화헌법' 체제를 폐지하고 일본의 아름다운 전통, 역사 등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내적으로는 헌법개정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교육개혁, 자위대의 군대화, 국가위기관리체제의 강화, 대외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확보를 통한 미일동맹의 강화, '강한 일본'의 건설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거듭되는 내각의 스캔들과 망언으로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한 아베가 물러나면서 그가 추진하던 보수이념화 작업은 추진력을 잃었다. 지난해 말에 정권에 복귀한 아베는 이번 선거를 통해 지난 패배를 설욕하고 새로운 국가체제를 세우는 작업을 계속하고자 의도하고 있었다.
아베노믹스 성공에 정권명운 걸듯
그러나 헌법개정으로 대표되는 아베의 '정체성의 정치'에는 높은 허들이 있다. 헌법개정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고 연립내각의 한 축인 공명당 역시 이에 소극적이다. 공명당이 탈락한다면 현재의 참의원 의석 분포에서는 보수세력이 연합하더라도 헌법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를 확보할 수 없다. 사실 아베 내각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아베노믹스'즉, 적극적인 통화량과 공공투자 확대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약속에 대한 기대에서였다.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국민들이 소득과 급료상승의 효과를 실감하지 못할 경우,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는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선거 승리 직후 자민당 안팎에서 정치안보 현안보다 경제활성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베 내각의 롱런 여부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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