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오는 10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정치권이 가능성을 점쳤던 3일 본회의보다 10일 본회의까지 시간을 두고 명분을 쌓아야 한다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3일 여야는 몸싸움은 벌이지 않았지만 상대를 향한 말싸움이 심했다. 여야는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을 이어가면서도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강행처리' 이후의 정국 주도권을 겨냥한 여론몰이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지난 2004년의 탄핵 상황과 같은 연출을 함으로써 한미 FTA 문제를 총선용으로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민노당의 2중대가 됐다"며 "민노당의 인질이 돼 한미 FTA를 방해하는 데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이날 외통위원장실을 안팎에서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이정희ㆍ김선동 의원을 향해 "김선동 의원은 대한민국 외통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정동영 창피한 줄 알라"고 비난했다. 남 위원장은 "본회의전까지 외통위를 안 하면 문 열기로 했는데 말꼬투리 잡고 안 열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민노당은 자기들만 선이고 나머지 악이라는 것을 규탄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남 위원장은 이날 예정했던 외통위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예고 없이 찾아가 만나는 등 협상 움직임을 계속했다. 만남은 실패했지만 대화 노력은 보인 셈이다. 다만 실질적인 협상이라기보다는 10일 강행처리를 전제한 물밑 명분 쌓기 제스처의 인상이 짙다. 이날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은 지도부를 믿고 강행처리 방침에 일임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민주당 역시 결사 항전 의사를 밝히기는 마찬가지다. 손 대표는 이날 아침 야5당ㆍ한미FTA저지 범국본 연석회의에 참석, "이명박 정권이 국익에 손해를 주는 FTA, 졸속 FTA, 서민층이 피해를 보는 FTA, 주권침해 요소가 있는 FTA를 강행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끝까지 강행 통과시키려 한다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함께 참석한 정동영 최고위원은 "국민들 3분의2가 (비준에) 찬성한다고 하는데 여론지형에 변화가 오고 국민들이 (한미 FTA의 본질을) 알면 가만 안 놔둘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박주선 의원이 전날 공개한 미 무역대표부(USTR) 자문기구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결론적으로 한미 FTA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통상교섭본부 관리들은 앵무새처럼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데 대체 어느 나라의 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