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대북인권특사 방북 거부

북한이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인권특사의 방북 신청을 거절했다고 통일부가 7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최근 레프코위츠 특사가 외교통상부를 통해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난 7월28일 북에 초청장 발급을 신청했지만 북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거부 사유에 대해 ‘개성공단 방문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만 밝히며 속내는 아직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과 맞물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북핵 문제와 해결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레프코위츠 특사의 방북 신청 거절은 정상회담 이전의 조치이기는 하지만 레프코위츠 특사가 개성공단의 노동환경 등을 포함해 북한 인권상황을 강력하게 비판해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인권 문제를 화두(話頭)로 대북 압박을 펼치는 한미 공조 움직임에 대한 반발을 예고한 대목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의 북한 인권 거론에 대해 북한이 고강도의 정면공세를 펼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자신들의 인권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거론되는 것을 ‘체제전복’ 시도로 간주하며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던 북한이 공동성명이라는 공개적인 문서에서까지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 양국 정상이 압박해오는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