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간단하다. 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새 정부는 기업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으니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심산이다. 당장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잡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세청도 120개 기업 대주주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 골목상권을 보장한다고 외식업과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판에 새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어떤 유탄을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청와대와 정치권의 극한대립에 따른 국정혼란 역시 기업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돈은 있는데 할 일은 없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현금을 금고에 꼭꼭 쌓아두는 일뿐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보유현금이 사상 최대인 37조원과 19조원에 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이 돈을 풀지 않자 가계소득이 줄면서 저축률은 세계 최저 수준인 2.7%까지 떨어졌고 이는 경기를 더욱 냉각시켜 지난해 빚이 이익보다 많은 한계기업 비중을 15%로 늘렸다.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기피→가계위축→경기악화의 악순환을 생성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돈을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가계소득도 증가해 국민에게 부를 재분배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도, 경제활성화도 기업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새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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