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전기료 현실화 강력 시사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내 전기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는 요즘 유행어로 전기 무상화하자고 할까 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새해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주요20개국(G20)에서 에너지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등에서 주장하는 '무상복지'가 시대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전기료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소비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시기를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올리거나 늦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녹색위는 이날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녹색위는 배출권거래제법을 입법 추진하되 산업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유보 의견도 고려해 제도도입 시기,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 법안 내용을 다소 조정할 계획이다. 녹색위는 또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말까지 감축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감축목표를 이행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녹색위는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실적을 통합한 그린카드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는 등 교통량 감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녹색 자동차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 운전안내 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녹색운전 습관도 자리잡도록 한다. 이밖에 고등학교에 녹색교육을 정규 과목화하고 녹색성장 시범학교 선정 및 녹색성장청소년기자단 선발 등을 통해 녹색생활에 대한 인식이 깊숙이 자리잡도록 유도한다. 또한 녹색위는 녹색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지난해 2조3,000억원에서 올해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기초ㆍ원천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을 같은 기간 25%에서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유치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해외 거점을 확대해 녹색성장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