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매우 과격한 모습으로 추진되던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는 선거 말미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상당 부분 재계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평가다.
다만 박 당선인의 스타일상 제시된 공약에 대해서는 이행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공약에 담긴 내용은 조만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역시 속도를 내면서 삼성 등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집권 초기 경기부양을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와 고용을 위해 써줄 것을 기업들에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기존에 허용됐던 것을 지금부터 아니라고 딱 끊는 경제정책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순환출자 해소 비용을 경제활성화를 위해 쓸 계획임을 강조했다. 재계는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릴 묘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포기했지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강력한 규제의 칼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증권 부문에만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소비자나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박 당선인 공약의 핵심 내용이다. 이 같은 공약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화되며 재계 저승사자로서 공정위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이 금산분리에 의지를 보여왔던 만큼 금산분리 역시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의 금산분리안은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고 제2금융권의 비금융계열사(제조업)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5%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은행 지분 소유 한도 축소는 현재 은행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없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2금융권의 의결권 제한은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
삼성ㆍ현대 등 총 10대그룹이 그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그룹은 핵심 계열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에버랜드ㆍ호텔신라 등 7개사가 삼성생명ㆍ삼성화재ㆍ삼성카드ㆍ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로부터 5%가 넘는 지분을 출자 받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금산분리 강화 등이 빠르게 추진되면 대기업은 투자나 경기활성화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온통 신경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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