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주머니' 80→59개로 축소

정부가 마련한 기금존치평가결과는 돈을 넣어두고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돈 주머니'를 현행 80개에서 59개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2개, 기금 57개 등 80개의 `주머니'를 만들어 관련부처들이 운영토록 해왔다.

그러나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운용하다 보니 정부 재정구조가 복잡해져 전체규모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정부기금들은 운용목적과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금들간에 사업이중복돼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이에 따라 작년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된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존치평가단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기능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실시, 18개 기금과 3개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관련부처들은 `돈 주머니'가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운용의 경직성 가장 큰 문제

기금은 지난 1961년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때 법률로써 설치할수 있도록 법제화된후 3개로 출발해 현재 57개로 늘어났으며, 운용규모는 285조원에달하고 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118조원, 특별회계 68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기금존치평가결과 기금은 적절히 운영할 경우 공적보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유효한 정책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높지만 숫자가 57개로 너무 많고 기금마다 칸막이식으로 운용돼 재정운용의 경직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금간 재원이동이 제한돼 `한 쪽은 재원이 남고 다른 한 쪽은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정 전체로는 우선순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이 있는기금사업이 우선 지원되는 등 재원배분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방송사업의 경우 정보화촉진기금과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에서 다같이 지원하는 등 유사한 사업을 중복 지원해 자원낭비를 초래했다.

보증관련 업무는 신용보증기금 등 5개 보증기금과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수행해관리상 비효율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같은 폐단을 고려, 지난 1993년 114개로 최고에 달하던 기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1996년 76개, 2000년 61개 등으로 줄여가고 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목표

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는 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일반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한 `딴 주머니'를 만들지 않고 중복되는 기금은 서로 합치도록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기금은 본래 목적상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처럼 가격이 오를 때 비축한 농산물을 내다팔고 가격이 내리면 사들이는 등 업무가 신축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부처들에 각인시켜 기금의 무분별한 신설요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폐지하기로 방향을 잡은 여성발전기금과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4개 기금은 사업의 신축성이 떨어져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해도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이번 기금존치평가결과는 불필요한 기금들의 대폭적인 정비를 담고있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재정구조를 단순화시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높이고 기금관리비 등 행정비용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기금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행태를 볼 때 각 부처는 기금을 `자기 주머니'로 생각하고 기금정비에 소극적으로 나서거나 기금의 특정 수혜집단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이번에 통.폐합대상에 오른 기금들이 워낙 많은데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많고 자칫 정치권이 개입할 소지도 있어 기금정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예처는 따라서 기금정비를 위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당사자들을 체계적으로 설득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