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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공화당, 재정절벽 협상 이견 좁혀

소득 50만달러 이상 증세로 가닥잡나

미국 재정절벽(정부 재정지출의 갑작스런 중단이나 급감에 따른 경제충격) 협상에서 버락 오바마(사진) 행정부와 공화당이 이견을 좁히면서 양측이 연 소득 50만달러 이상에만 부자 증세하는 방안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연소득 100만달러 미만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자는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이른바 '플랜 B' 제안을 거부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베이너 의장이 내놓은 계획은 부유층의 세금부담을 중산층과 노년층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플랜 B를 지지하면서 협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플랜 B를 지지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인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한 감세조치는 연내에 종료돼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믿고 있다"며 베이너 하원의장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달 초에도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한 감세조치 해제부터 시작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발 기류가 나타남에 따라 조만간 협상에 극적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대다수가 부유층의 세금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화당의 기본입장이 상당 부분 후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재정절벽 협상이 실패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이 약 50만달러 소득선에서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플랜 B를 포함한 새로운 방안에 대해 이날 저녁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톰 콜 공화당 하원의원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 역시 이날 당 지도부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플랜 B는 차선책일 뿐 항상 우리가 최선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며 추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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