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싸고 대치 고조

한나라당이 오는 9일까지 소속 의원과 보좌진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의 대폭적 삭감 없이는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 여야대결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이군현 의원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는 6일부터 본회의 일정이 잡힌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 의원과 보좌진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주말에도 밤 늦게까지 각 상임위에서 정부안보다 증액한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졸속처리라며 강경하게 막아서고 있다. 밤새워 예산을 논의하더라도 6일 예결위 전체회의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또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국회가 며칠간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만큼의 처리시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냐"며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로 국회 공백기간이 있었으니 최소한 그 정도는 연기하는 게 맞지 않냐"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 예산을 심의도 못한 채 예결위로 넘긴 것 때문에 '4대강 공사 중지 범국민대회' 개최 등 일전을 벼르고 있다 여기에 예산안 말고도 4대강 관련법과 예산부수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심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이 6일로 예고한 친수구역특별법 국토위 상정이다. 수공이 4대강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2일 한차례 상정을 시도하다 야당 의원과 몸싸움까지 벌인 바 있어 다시 한번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9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과 여타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대안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올라 있는 법인세ㆍ소득세 감세철회 법안 등도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초로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재비준안 논의 역시 여야가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