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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

세티즌닷컴 네티즌 5천여명 조사

네티즌들 사이에 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제재 조치로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통사 영업정지 제재에 대해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통신 커뮤니티 사이트인 세티즌닷컴(www.cetizen.com)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5천248명을 상대로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로 '소비자'를 꼽은 네티즌은 3천529명(67.2%)으로 대리점 및 판매점(771명.14.7%), 이동통신사(567명.10.8%), 제조사(377명.7.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통사 영업정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 방법과 관련, 3천279명(62.5%)이 '기본료 및 통화료 할인'을, 1천195명(22.8%)이 '무료통화 제공'을, 430명(8.2%)이 '소비자 피해와 무관하므로 보상 불필요'를 각각 선택했다. 특히 영업정지 제재에 대해 찬성 의견을 피력한 네티즌은 3천454명(65.8%)으로 반대표를 던진 1천793명(34.2%)보다 많았다. 불법 보조금 지급을 한 이통사에 대한 적절한 제재 방법을 묻는 질문에 1천761명(33.6%)이 '과징금 부과'를 선택해 '영업정지'를 꼽은 967명(18.4%)을 웃돌았다. 이밖에 네티즌들은 정통부의 이동통신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지급 금지를 비롯한 각종 규제 등 정통부의 이동통신 관련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이동통신 발전에 이바지 못하고 있다'는항목을 선택한 비율과 '현실에 맞는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채택한 비율이 각각 3천214명(61.2%)과 301명(5.7%)으로 대조를 이뤘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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