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정3법 처리공방

여야는 3일 재정 3법과 국가채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 5월 국회에서 재정3법 처리를 피하려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돈을 많이 쓰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목요상 정책위의장도 성명을 내고 "현 정부들어 국가부채중 직접채무만 98년말 66조원에서 지난해말 120조원으로 폭증했다"고 지적하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출 급증으로 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며 "국가재정의 건전화야말로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정부 여당은 5월 국회에서 재정개혁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무책임하게 5월 방탄국회를 소집해놓고 소속의원들은 무더기로 외유에 나서는 등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당이 재정3법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또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IMF 경제위기이후 실업대책 추진 등 경제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며 "2000년 재정수지가 5~6조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면 2003년엔 균형재정을 달성해 국채발행을 중단함으로써 2004년부터는 국채를 상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