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30일 "미국이 이번주 중 국방수권법상 제재의 예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것은 맞다"며 "예외인정 여부는 미국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다음달 28일부터 미국 내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미 행정부에서 6개월 단위로 작성하는 보고서에서 '상당한 규모로(significantly)' 수입량을 감축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 이미 일본ㆍ독일ㆍ영국 등은 제재 예외 국가로 인정됐다.
그동안 미국은 제재법안을 마련한 마크 커크(공화당),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당) 상원의원이 원유 수입량을 최소한 전년 대비 18% 줄여야 한다고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는 등 10%포인트 중반의 수입량 감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 증가율이 상승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정유사의 불가피한 선적일정 변경과 지난해 수입물량이 적은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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