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산 인수펀드 500억 조성

[中企기원 종합대책] 성장단계별 대책

M&A등 체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창업절차 간소화ㆍ정보화 비용 세제지원

中企제품 판매 전담 CATV등 도입 추진

부실자산 인수펀드 500억 조성

[中企지원 종합대책] 성장단계별 대책M&A등 체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창업절차 간소화ㆍ정보화 비용 세제지원中企제품 판매 전담 CATV등 도입 추진

중소기업 대책의 두번째 골간인 성장단계별 지원책에는 개별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따로따로식 대책이 포함됐다. 같은 업종에 종사해도 갓 창업한 기업과 대기업 단계에 진입하는 성장기업에는 다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구조조정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업종전환, 부실자산 인수 등에 초점이 맞춘 게 눈에 띈다.

◇창업단계=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개정된다. 보증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평가업무를 떼어내는 대신 기술창업기업 전문 신용보증기관으로 특화시킨다.

창업 초기 현금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과 판로도 지원된다. 이를 위해 올해 750억원을 기술사업 초기단계에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특정제품을 구입할 때 구매액의 20%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인증제품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창업에 가장 필요한 컨설팅과 정보제공 등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성장단계=

내수시장 판로지원, 세제지원 등 인프라 강화책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한 중소기업 제품 전담판매 케이블TV 등의 도입이 추진된다. 또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세제지원(ASP를 임대할 경우 7% 세액공제)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출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 월마트 등 해외유통망에 중소기업 제품이 납품되도록 돕기로 했다.

◇구조조정단계=

단계별 지원책에서 가장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500억원 규모로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미회수 자산을 인수, 관리하는 ‘부실자산인수전문펀드(distressed fund)’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장의 투자기능을 통해 부실기업의 합병ㆍ퇴출 등 체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다. 현재 중소기업의 25%가 경쟁력을 상실해 사업전환을 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당장의 부실지표를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행태를 재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현상경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7-07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