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화 발목잡는 防送委의 규제논리

올들어 선보일 다양한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가 방송위원회의 규제논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송위가 25일 ‘통신망이용 방송서비스 도입방안’을 내놓고 새로운 서비스인 인터넷 기반의 IPTV와 휴대인터넷(WiBro)은 물론 3.5세대 휴대전화인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등까지 다채널방송 개념에 포함시켜 규제하겠다고 나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이미 전파법에 의해 통신용 주파수를 할당 받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기간통신사업 허가까지 끝난 만큼 WiBro와 HSDPA 등에 대해 뒤늦게 소급입법까지 하면서 이중규제에 나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정책결정이 미뤄져 기업의 시장개척 등 산업화가 늦어지는 셈이다.

그 동안 통신과 방송에는 나름대로의 고유분야와 원칙이 있었다. 통신은 경쟁과 산업화를 중요시하고 방송은 공익과 윤리 등에 비중을 두어왔다. 하지만 나날이 진보하는 단말기 융합 추세에 따라 통신과 방송의 두 영역 사이에 울타리가 사라지자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 부처끼리 밥그릇 싸움이 장기화되는 경우 산업계는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세계시장에서도 뒤 처지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이 최근 통신과 방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는 것도 IT 산업의 시장 속성에 재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다.

더 이상 정부가 기술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미 EU나 OECD 등도 서비스를 통신과 방송으로 나누는 수직적 규제에서 벗어나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따로 나누지 않는 수평적 규제로 나아가고 있다. 최종 소비자는 자신이 향유하는 콘텐츠가 어떤 경로를 통해 활성화되는지를 굳이 따지지 않는다.

과거 통신과 방송이 지켜왔던 원칙을 전송과 콘텐츠의 두 분야로 나눠 앞으로 수평적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제2의 IT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신규기술의 상용화와 표준화의 붐을 이루고 있다.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기업의 국내 서비스를 지연시키는 것은 내일의 성장엔진 발굴을 방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