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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상사태 발생땐 中, 인민해방군 투입"

美 CSIS·USIP 보고서

중국은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며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들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와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8일 홈페이지에 올린 '다루기 힘든 이웃 감시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는 보니 글레이저와 스콧 스나이더, 존 박 등 미국 전문가 3명이 지난해 6월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북한 및 군사 전문가들과 토론을 가진 후 작성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라며 "중국은 유엔의 공식 승인을 받아 유엔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매우 선호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그러나 북한 내부질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데도 국제사회가 재빨리 대응하지 못하면 중국은 일방적으로 선제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961년 7월11일 북한과 체결한 조중(朝中) 우호조약에 따라 제3국의 침략 등으로 북한에 전쟁상태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할 의무가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인민해방군 장교들은 국경선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국경선이 무려 1,0394㎞에 달해 난민유입 차단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권력이양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사망할 경우 사회불안과 정치적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판단한다”며 김 위원장 이후 단일후계자 체제가 될지 집단지도 체제가 될지에 대해 의견이 갈려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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