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체결땐 한국경제 취약성 노출"

FT "생산성 10년간 개선안돼" 지적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한국경제의 구조적 약점과 취약한 경쟁력이 노출될 수 있다고 30일 경고했다.

FT는 이날 ‘렉스(Lex) 칼럼’을 통해 한국이 미국과의 FTA 체결로 수출증대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FT는 한국의 경직된 노동법이 오랫동안 경제에 제동을 거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으며 실패에 대한 책임회피와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에 미온적인 경향도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 분야는 규제의 덫에 걸려 있으며 생산성은 과거 10여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인들이 해외 서비스산업, 특히 교육과 여가산업의 ‘큰손’으로 부상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한국의 서비스 적자폭은 두 배나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FT는 최근 한국은행이 국내 서비스산업에 대해 개혁을 요구한 것을 ‘건전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있어 큰 영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