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野 이한구의원 "재벌 역차별 시정해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여ㆍ야ㆍ정 정책포럼을 마친뒤 "대기업에 대한 정책 등에서 서로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여ㆍ야ㆍ정간에 이견을 보인 부분은.

▦정부의 정책기조에서 가장 심각한 이견을 보였다. 우리 당에선 지금 정부 정책이 시장경제를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견도 나왔다.

국가채무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우리가 공동채무와 모든 공공기관 채무 등에 대해 상세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공적자금 투명성도 문제가 됐다. 우리는 국책은행이나 신용보증 등을 통해 지원되는 모든 공공자금을 축소, 폐지하라는 입장이었고 저쪽은 안된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정책에 대해선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가.

▦우리는 독과점을 막는 데는 적극 찬성했으나 국제 경쟁에 저해가 되는 재벌에 대한 역차별은 시정하자고 했다. 경영투명성 제고와 부의 세습 철폐 등이 전제된다면 결합재무제표 등 나머지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깊숙한 개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밖에 한나라당이 집중 제기한 사안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인기 위주성이어서 그 부담이 차기정권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민생활안정과 지역불균형 개발 등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도 분명히 전달했다.

-경제전망에 대한 이견은 없었나.

▦특별히 우리측에서 제기한 것은 없지만 이날 기조 발제한 삼성경제연구원이 올 경제성장률을 4%대로 전망하니까 민주당측에서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추경예산편성을 고려한 항의성 질문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정부측에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당정간 경제성장 전망과 추경예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번 포럼의 의미는.

▦정책당국에 야당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줬다. 경제 논리를 벗어난 정책은 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상호이해에 도움이 됐다.

-여당측 참석자들과 장관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장관들이 진솔하게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책비판과 대안제시를 한 경우가 많았다.

-합의문 실천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의문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책포럼을 다시 개최할 생각인가.

▦유익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런 모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