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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年100억~150억弗 순유출 기대"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달러 유출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를 대부분 꺼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자본ㆍ경상 수지 흑자 구조를 자본수지 적자ㆍ경상수지 흑자 구조로 변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이번에 발표한 해외투자 확대방안으로 연간 100억~150억달러 규모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100억~150억달러는 순유출의 개념이다. 즉 유입 쪽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유출규모가 지난해보다 100억~150억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더구나 이 같은 규모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자본의 유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보수적인 계산을 감안해도 올해의 경우 자본수지는 적자가 발생하거나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자본수지는 131억5,4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올해 최대 150억달러의 자본 순유출이 이뤄질 경우 자본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게 되는 셈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예측치는 자본의 유입이 지난해와 같다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고 말했다. 자본 순유출의 가장 큰 물꼬는 해외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다. 역외펀드를 제외할 경우 지난해 해외펀드 판매액은 2005년에 비해 10배가량 늘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펀드 판매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급증세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해외펀드는 역외펀드까지 포함, 11월 현재 148억달러어치가 팔렸다. 또 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통한 직접투자를 통해서 10억~20억달러가량의 자금이 순유출될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자본ㆍ경상수지 모두 흑자'라는 국제수지 구조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요 국가 중 경상수지가 흑자인데 자본수지까지 흑자인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다"며 "'경상수지 흑자ㆍ자본수지 적자'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1/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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