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패널위원 한국인 첫 위촉

외교통상부는 서울대 법대 장승화(張勝和) 교수(35)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인 WTO패널의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4일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張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간 해외판매회사에 대한 조세분쟁과 관련, 분쟁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패널위원 3명에 포함돼 향후 6~9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미국과 EU간 해외판매회사 조세분쟁은 미국이 수출 촉진을 위해 자국 수출기업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일부 면제해 준 데 대해 EU가 부당한 보조금 지급사례라며 WTO에 제소해 일어났다.

지난 95년 WTO 출범이후 패널위원의 국적을 보면 스위스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인도, 필리핀, 인도 등 6개국이 위원을 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