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규모 학교를 병역특례 기관으로'

‘농촌 소규모 학교를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해주세요.’ 농협중앙회가 현장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모아 최근 발간한 ‘2005년 농업ㆍ농촌 숙원사항’ 책자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책 당국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농촌 발전을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곳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현장 농업인들의 숙원ㆍ건의사항 중 눈에 띄는 것은 자녀교육. 지난 10년간 농촌 지역 학생 수는 66%, 교원 수는 51% 감소하는 등 농촌 교육은 황폐화되고 있다. 농촌 학교를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 우수교원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게 농업인들의 요구다.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은 농업인의 정년을 65세로 규정,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눈에 띈다. 농업인의 경우 법으로 정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재난을 당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게 현실이다. 미국ㆍ영국ㆍ독일은 65세. 일본은 67세를 농업인의 법정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책자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건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육점은 원산지표시가 적용된다. 하지만 육류소비가 많은 음식점은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구제역 발생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의 한우대회를 열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도 연장해달라는 등 건의사항도 포함돼 있다. 총 72건의 일선 농업인의 애로사항이 담긴 이 책자에는 개방화ㆍ노령화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