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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정무 위원장<한나라> "선진 금융 제도 마련 할 것"

[신임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br>"좋은 규제는 기업 살리는 지름길" 완화 신중…바이오·나노등 미래 성장산업 기반 마련 주력


"정무위원회 최대 과제를 선진 금융을 위한 제도 마련에 두겠습니다." 김영선(48ㆍ사진) 국회 정무위원장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개인이 창출한 부(富)를 정당하게 가져가는 경제 민주주의의 전제는 금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미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특히 "선진 금융 기법을 도입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드물게 4선에 성공한 중진이다. 한나라당 내 친(親)박근혜계로 꼽히는 그는 박근혜 전 대표가 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위해 지난 2006년 사퇴한 당 대표직을 맡아 20여일간 당을 이끌기도 했다. 18대 국회 전반기 최연소 상임위원장이지만 시장경제의 큰 틀을 만드는 정무위원장을 맡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이 맡은 정무위에는 3선의 허태열ㆍ이한구(한나라당), 홍재형(민주당) 위원과 초선이지만 금융통화위원 출신인 이성남(민주당) 위원 등이 포진해 있다. 이들과 함께 금융 공기업 민영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민감한 경제 현안을 다뤄야 한다. 그는"어려운 과제가 많지만 여야를 떠나 합리적 제도를 마련한다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그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산은이 민영화를 통해 선진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해야 하는 동시에 안정성을 담보해 경제 주체의'금융 저수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출범 6개월을 맞은 금융위에 대해서는 "우수하고 센스 있는 인력이 모여 있는 곳으로 한국 금융의 저력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와 여당이 예고한 대대적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해 그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규제가 반드시 기업의 성장을 막는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1960년대 정부 지원책 아래 성장한 대기업의 사례를 들었다. 좋은 규제는 기업을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일부에서는 글로벌 경쟁을 강조하며 규제 철폐를 주장하지만 내수 시장을 도외시하지 않는 기업을 위한 환경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다양한 크기의 기업이 혼재하는데 대기업 중심으로만 규제를 바라보면 융통성 있는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바이오, 나노, 에너지, 항공ㆍ우주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위한 기반을 닦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지금은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의 역할에 관해서는 "정무위가 총리에게 대책 마련을 계속 요구하면 자연스럽게 총리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면서 "정무위를 통한 소위 '실세 총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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