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장벽 보고서] 한국부분 요약

◇개괄= 한국은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이나 세계에서 기업활동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장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개혁이 전면적이고 충실하게 이행된다면 무역·투자장벽은 줄어들 것이다.한국은 97년과 98년 금융서비스 등 일부 개혁을 이행했지만 무역부문의 핵심개혁에 대한 저항은 아직 남아있으며 국제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라 99년중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나 대외무역 흑자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크린 쿼터= 외국산 영화에 대한 스크린 쿼터제는 무역과 한국내 영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TV와 케이블TV 등에서도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시간 제한이 이뤄지고 있으며 케이블TV 회사들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위성으로 송신된 외국 프로그램들을 방영하고 있다.

◇자동차= 98년 10월20일 한국의 자동차 관련세제를 개편하고 2002년까지 자가인증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양국간 자동차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며 오는 4월30일 이전에 첫 재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다.

◇의약·화장품= 한국 의료보험 제도는 외국산 의약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약 부문의 수입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외국산 화장품의 수입도 여러 장벽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한국 정부에 계속 압력을 가해 나갈 것이다.

◇철강=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철강부문에서 경쟁제한적 요소를 없애도록 요구중이며 한보철강의 매각과 포철 민영화 과정을 면밀히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통신= 미국은 한국 정부가 「빅딜」 과정의 일환으로 민간 무선통신 사업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우려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그러한 통폐합을 촉구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해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금융= 보험은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으로 한국은 98년 4월부터 보험중개업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앞으로 한국이 WT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토록 독려해 나갈 것이다.

◇농산물= 쌀은 최소시장 접근 이행 등과 관련, 한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미국산 쌀의 접근이 제한받고 있으며 오렌지도 수입창구의 일원화 등으로 마찰요인을 안고 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