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의 산업용 LNG가격은 내려가는데 국내 산업용 LNG가격은 지난 3년새 50% 가까이 올라 산업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산업용 LNG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1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09년 1TOE당 532.8달러였던 국내 산업용 LNG가격은 지난해 2ㆍ4분기 788.8달러까지 치솟았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산업용 LNG가격은 355달러에서 315달러로 11.1% 하락했다. OECD와의 가격차이가 3년새 1.5배에서 2.5배로 벌어진 것.
특히 셰일가스 개발을 본격화한 미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2009년 227달러였던 미국의 LNG가격은 지난해 134.3달러까지 떨어졌다. 국내가격이 50% 가까이 오르는 동안 미국은 40.9% 하락한 셈이다. 3년 전 2.3배였던 양국간 LNG 가격격차도 5.9배까지 벌어졌다.
LNG가격이 급등하면서 LNG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인 타일, 도자기, 유리 등 굴뚝산업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들 업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LNG원가 비중이 최소 16%에서 최대 45%까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LNG요금 상승이 가격경쟁력 약화와 채산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가정용 대비 산업용 LNG요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에 따르면 국내 가정용 대비 산업용 LNG가격은 현재 93%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ECD 평균(41%)의 2.3배이자 미국(26%)의 3.5배 수준이다. 건의서는 “가정용 대비 산업용 LNG가격을 향후 3년간 70% 수준까지, 이후 3년간은 OECD 평균인 40% 수준까지 낮춰 줄 것”을 주문했다.
건의서는 또 “유가급등에 따라 운송업계에 유류세의 65~90%를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보조금을 LNG다소비업종에도 마련해 줄 것”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중인 LNG 공급선도 다변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상의는 “LNG가격급등으로 피해를 입는 업체에 대해선 해외가스시장에서 저가로 LNG를 직수입하는 정유사들로부터 산업용 가스를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건의서는 “천연가스로 환경오염이 적은 LNG의 개별소비세가 공해물질 배출이 많은 중유와 LPG의 2.7배에 달한다”며 LNG 개별소비세 인하를 요청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전기요금에 이어 LNG가격도 크게 올라 산업계의 에너지 원가부담이 커지면서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서 LNG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가 큰 업종에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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