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초기 국정운영 차질 우려

청와대 개발독재시대 개편안, 도장 찍을수 없다"

인수위 "언급할 가치도 없다"…애써 외면

새정부 초기 국정운영 차질 우려

"청와대 개발독재시대 개편안, 도장 찍을수 없다"인수위 "언급할 가치도 없다"…애써 외면

김영기

기자 [e-mail]

차기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냈다. 인사권이나 부동산 등 차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충돌은 일과성으로 그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차기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구 정권 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통, 무조건 도장 찍을 수 없다=23일 국무회의 석상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물론 통폐합 대상인 정보통신부ㆍ여성부ㆍ해양수산부 장관들이 일제히 조직 개편안에 불만을 표시했다. 장관들의 발언에 노 대통령의 수위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그는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절차가 비정상적이어서 철학ㆍ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내비쳤다.

시간이 늦더라도 정상적 절차를 밟아 차기 정부에서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비정상적 절차를 받아들이더라도 이 정부에서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나의 철학과 소신에 반하는데 도장을 찍으면 책임이 발생한다. 무조건 도장을 찍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청와대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청와대는 '거부권 검토'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든 이유로 '개발독재시대의 개편안'이라는 점을 들었다. 천 대변인은 "개편안은 개발독재시대에 걸맞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대부처 제도와 위원회 폐지 등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과거 국민의 정권 시절에도 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돼 운영됐다는 점, 참여정부가 지난해 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아무런 해명 없이 같은 내용의 방통위법을 내놓았는지 등을 사례로 들었다.

◇장관 없이 새 정부 출범하나…감도는 전운=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인수위는 겉으로는 애써 외면하는 눈치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치부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격앙의 기운이 역력하다. "해도 너무한다. 어이가 없다"는 성토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인수위 출범 이후 인사 문제에 이어 부동산 세제 등 정책적 측면, 최근에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까지 몽니를 부리더니 결국에는 차기 정부 운영의 초석이 되는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까지 노 대통령이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이 단순히 신구 정권 간의 충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질 경우 조각작업도 지연돼 장관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대규모 조직 개편안이 나온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사태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입력시간 : 2008/01/22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