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車 수출부가세도 환급률 대폭 축소

중국이 이르면 오는 7월 초 전자ㆍ자동차 등 수출장려 업종에 대한 수출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을 대폭 인하한다. 중국은 또 조만간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고쳐 그동안 외국자본에 부여했던 각종 우대조치를 대거 폐기할 예정이다. 두 조치는 모두 외자기업의 발목을 묶는 것이어서 앞으로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10일 KOTRA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7월 초 중국 정부가 그동안 수출을 장려해온 공정기계ㆍ기계전기제품ㆍ자동차ㆍ전자부품 등을 포함한 대규모 수출증치세 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증치세 환급 조정은 지난해 9월15일 이후 최대 규모로 전자부품ㆍ가전ㆍ공정기계ㆍ자동차 등 수출장려 품목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일부 전자부품ㆍ가전ㆍ소형기계의 환급률은 기존 13%에서 9%로 낮아지고 공정기계ㆍ디지털공작기계ㆍ차량은 기존 17%(또는 13%)에서 9%로 하향된다. 또한 멜라민 등 일부 화공원료의 경우 증치세 환급이 취소되거나 기존 환급률 11% (또는 13%)가 일률적으로 5%로 대폭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동ㆍ알루미늄ㆍ납ㆍ니켈ㆍ아연ㆍ주석ㆍ텅스텐ㆍ몰리브덴ㆍ마그네슘ㆍ비스무트ㆍ크롬ㆍ티타늄ㆍ망간 등 대부분의 유색금속의 환급률이 기존 13%에서 5%로 조정되거나 아예 환급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정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신발의 경우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기존 13%에서 9%로 조정되고 생피 피혁 환급도 최소 또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류도 기존 13%에서 11%로 조정되며 일부 화섬원단은 13%에서 5%로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중국은 아울러 외국 기업에 대한 정책적 우대를 대거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곧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KOTRA 무역관에 따르면 하이테크 산업과 선진 제조업, 현대 물류업과 현대 농업, 환경보호산업 등의 외국인 투자는 혜택이 유지되나 그 밖의 투자는 중국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