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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조각 마무리-관료·전문가 약진] 국토교통 서승환

朴 부동산 공약 입안 시장주의자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7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조각을 마무리하는 11개 부처의 장관 내정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서승환(57)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다. 대선 캠프에서 주택∙부동산 정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입안한 데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해 일찌감치 장관 물망에 올랐다.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 서 내정자는 주택∙부동산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펴낸 '부동산과 시장경제'를 통해 "부동산시장 과열 원인은 투기가 아닌 공급부족 때문"이며 "다주택자라고 로또복권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규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 내정자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친시장적인 관점에서 해결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나올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 내정자는 또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대수술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달 초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양 물량을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기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내정자가 입안한 박 당선인의 주택∙부동산 공약의 대부분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행복주택 20만가구 공급과 전세자금 융자 확대 등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역점을 둘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첫 교수 출신 장관을 맞게 된 국토해양부에는 기대와 걱정이 엇갈리고 있다. 서 내정자가 박 당선인의 주택∙부동산 정책을 입안한데다 인수위원을 맡아 국토부의 현안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정부 출범 후 공약 이행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 경험이 없어 4대강 재검증이나 KTX 경쟁체제 도입, 신공항 건설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일각에서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 이인제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한 데 이어 박 당선인의 핵심 참모로 변신한 서 내정자에 대해 전형적인 '폴리페서'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 당선인과는 10년 전 한 행사에 함께 참석한 것을 계기로 자주 식사를 하며 정책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육군참모총장과 안보담당 특보, 국방부 장관까지 지낸 고(故) 서종철씨로 2대에 걸쳐 박 당선인과 인연을 맺고 있다. 유도와 농구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천성 소아마비를 앓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

▲1956년 서울 ▲서울고 ▲연세대 경제학 학사ㆍ석사 ▲미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연세대 경제연구소장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통계청 통계위원회 위원 ▲헬싱키경제대학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한국지역학회 회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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