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합병 조속 마무리

은행합병 조속 마무리

경제장관간담회, 노조 철야농성등 진통예상

정부는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은행과 우량은행간 합병 등 은행구조조정의 핵심사항들을 금명간 확정하기로 하는 등 은행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투자세액공제제도 외에 추가로 연구개발 및 정보화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저소득층 지역의 대대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경기진작책을 구조조정과 병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은행 짝짓기는 2∼3일 안에 가시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이 한빛은행과 함께 금융지주사의 핵심이 되고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통합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ㆍ주택ㆍ외환ㆍ한빛 등 10개 은행 노조는 정부의 강제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15일 이전에 노ㆍ사ㆍ정이 참여하는 금융특위를 열 것을 요구,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경기 부양을 중심으로 한 경기진작책도 논의, 향후 3년간 전국 400개지구 500만가구의 주택개량사업을 전개하고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건설경기 진작과 함께 건설업계의 구조조정도 병행, 연내 800여개 업체, 내년에는 1,000여개 업체를 정리하기로 했다.

또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을 2조원 가량 늘리고 내년도 재정지출도 1ㆍ4분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규모 주택개량사업 전개와 관련, 정부관계자는 "달동네 등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이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데 저리융자를 해주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