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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매출 규모 따라 중기정책 세분화해야


통신ㆍ유통ㆍ금융 등 여러 산업 분야는 고객의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적합한 타깃 마케팅을 실시한다. 고객을 세분화하는 이유는 고객의 대표적인 특성에 맞춘 적합한 혜택을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기업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정책도 매출 규모에 따라 업태를 더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은 연 매출 499억원짜리 기업이나 연 매출 1억원짜리 기업이 같은 기준으로 분류돼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즉 생필품이 필요한 고객에게 럭셔리 비누세트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연 매출 300억원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은 스스로를 약자로 간주하고 정부에 많은 것을 요구한다. 반면 연 매출 1억원 기업은 방법을 알지 못해 300억원 기업이 보호받는 방법 그대로를 적용받고 있다. 그들은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보다 당장의 생계에 더 급급한데 말이다.

우선 매출 규모에 따라 100억원 단위로 중소기업을 세분화하고 인력 구성, 자금의 흐름 및 경제적 애로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세분화하고 나면 매출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하청업자와 불공정한 계약은 없었는지 더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시중에서 판매되는 옷을 만들기 위해 의류 제조회사는 옷감ㆍ단추ㆍ실 등의 부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한다. 이때 이 의류회사는 부자재를 취급하는 하청업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단추공장에 물량 보증을 담보 삼아 많은 할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감시와 통제는 이 하청업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자생력이 부족한 기업에 진정 필요한 것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하청업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중소기업 정책의 세분화 및 표준화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국 중소기업의 정책이 완성되려면 중소기업의 자본 규모, 종업원 수, 영업이익률, 설비ㆍ연구개발(R&D) 투자 등 여러 요인을 점검해 유형을 세분화하고 경영활동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중소기업 정책은 꼭 필요한 기업에 혜택이 주어지고 진정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거듭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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