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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3곳 중 4곳뿐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사업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3.5%만 이전하는 등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가 요구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전 대상 113개 기관은 2012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했어야 하지만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4개 기관만 이전을 완료했다. 기관당 평균 18.7개월 지연되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개 기관은 지난해 말까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경우 20여 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의 기존 부동산 매각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장기간 지방 이전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지방 이전 계획이 2년2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은 채 제주혁신도시에 신청사를 신축할 경우 연간 58억원의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개 기관은 타당한 사유 없이 신사옥 설계를 장기간 발주하지 않는 등 이전을 지연시켰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남동발전ㆍ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6개 기관은 50억∼130조원의 부채가 있는데도 규정보다 최대 22% 큰 신사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6개 공공기관은 임차보증금 등 이전재원이 부족한 상태고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방 이전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 감사는 2008년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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