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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월 2일] 지재권 무장 强小기업 만들자

21세기는 정보ㆍ지식에 기초한 기술력과 브랜드ㆍ디자인 등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다. 미국 기업이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은 연간 1조달러를 넘고 S&P500 기업의 자산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80%를 넘었다. 애플사는 제품 디자인만 한다. 삼성전자의 메모리칩과 일본 회사의 액정을 사용해 대만에서 MP3플레이어 '아이팟'을 조립한다. 애플처럼 선진기업들은 지식재산권과 고객관리(CR)등 핵심역량만 남기고 생산은 물론 연구개발(R&D)까지도 아웃소싱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원천기술 포트폴리오 구축해야 무형자산 중에서 권리화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극대화 추구로 국가 간, 기업 간 총성 없는 지재권 전쟁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특허는 기업의 핵심 영업전략이자 경쟁기업을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지재권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된 경우도 지난해 10건으로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매출 1,00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리면 원천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의 특허공세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특허공세에 휘말리면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은 물론 기업의 생존까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도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한 중견기업이 일본 기업과의 특허분쟁으로 5,000만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3년 넘게 특허분쟁에 시달린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본ㆍ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대기업이 파고들기 어려운 틈새시장에서 지식재산권으로 경쟁력을 갖춰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교토에 본사를 둔 일본의 부품소재 강소기업 중에는 빈틈없는 특허망을 구축한 곳이 적지 않다. 이들 기업은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외국 기업이나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갑(甲) 같은 을(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도 이같이 되려면 질 높은 R&D를 통해 원천기술 중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역 중소기업은 지재권 전쟁시대라는 인식과 대비전략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필자는 중소기업의 지재권 총괄지원정책을 '해피 CEO 프로젝트'로 이름 붙였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식재산 경영으로 독자적 사업영역을 확보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복한 CEO가 되자는 뜻이다. 연초부터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개최한 현장방문 설명회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설명회에서 필자는 중소기업도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갑 같은 을'이 될 수 있으며 특허청도 적극 돕겠다고 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대일 무역역조가 심한 첨단 부품소재 분야에서 잠재력을 갖춘 기업의 R&D 현장에 '지재권전략 전문가'를 파견해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산학연 전문가와 사업 참여 기업들로부터 "획기적이고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경영컨설팅과 인력양성사업 등 지재권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추진하고 있다. 공격·방어용 특허 확보도 필요 특허는 분쟁을 전제로 성립한다. 대기업이든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이든 자사가 영위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공격ㆍ방어용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특허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지재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들도 지재권의 중요성을 인식, '강력한 지재권 포트폴리오 확보'를 경영전략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지재권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이 속속 나와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히든 챔피언으로 등극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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