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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작지만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달라.” 경제단체가 대선 후보들에게 경제 관련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경제단체가 대통령인수위 등에 정책과제를 제안한 적은 있지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될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를 담은 ‘미래를 위한 한국경제의 선택’이란 보고서를 각 정당 및 대선후보 진영에 전달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상무)은 “현재 우리 경제는 저투자ㆍ저성장ㆍ저출산 등 3저(低)와 고임금ㆍ고실업ㆍ고령화 3고(高)의 경제조로증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이 경제선진국 달성의 분명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는 차기 정부가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부문 33대 과제가 담겨 있다. 상의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3대 추진전략은 ▦성장중시 경제발전 추구 ▦핵심 경쟁역량 강화 ▦경제사회시스템 혁신, 특히 참여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분배’에 뒀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는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성장’에 중점을 둘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33대 정책과제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상속세 중과세 제도 폐지,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선 등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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