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노조 참여 대타협기구 만들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여야정과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노조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선진국과 아닌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갈등관리에 있고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정과 공무원노조가 함께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대타협기구에 대해 "야당 주장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기본 틀은 세월호법 해결 원칙을 접목하는 투트랙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대타협기구를 통해 수렴하고 실질적인 법 개정 논의작업에는 여야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도 "국회는 대의기구이고 (법 개정과정에) 노조가 참여하면 국회가 대의기구라는 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대타협기구의 역할을 제한했다. 김 대표가 대타협기구 설치를 제안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던 야당에게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