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처’로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안전관리 예산이 하나로 통합되고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후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30% 중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수단으로 페이고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는 법안뿐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서도 페이고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페이고(Pay-Go) 원칙은 정부지출이 필요한 법안을 만들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재원조달 방안까지 함께 마련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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