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LG경제硏 보고서

[남북정상회담] LG경제硏 보고서"北경제 재건 외부자금 지원 10년간 최소 200억弗 필요"

북한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지원해야 할 자금이 최소한 2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2일 「정상회담이후 북한특수의 5대조건」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년 20억달러씩 10년간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또 북한경제를 회복시키려면 북일수교 성사 정부의 대북지원 자금마련 육상운송로 개통 경제특구 확대 설치 투자기업 경영권 보장 등 5대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진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최소한 20억달러씩 10년간 지원을 받아야 포괄협상안을 수용해 경제재건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

◇최소 200억달러는 지원되어야=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 부분은 가장 많은 금액인 연간 10달러 이상이 지원, 최소한 100억달러가 지원되어야야 한다. 또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수요량에 비해 매년 200만톤 이상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매년 4억~5억달러를 지원해야 한다.

에너지분야에도 최소 2억~4억달러가 지원되어야 한다. 북한이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지원받는 원유 및 석유량이 연간 100만~150만톤에 달하기 때문.

이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일수교를 통해 대북보상금 60억~100억달러를 받고 우리정부가 100억~160억달러, 미국정부가 연간 수억달러를 지원해야 한다.

◇5대선결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일본사이에 수교가 이뤄져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나올 대북지원 가운데 일본정부의 지원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북일수교가 이뤄질 경우 북한에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한일 국교정상화때의 경험과 90년대 초 북일수교 교섭과정에서 나왔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대북 배상금은 50억~100달러라는 게 통설이다.

한국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정부가 매년 10억~16억달러를 지원하려면 국민 1인당 매년 3만원 이상 부담을 져야한다.

경협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필요요건은 육상운송로를 개통하는 것이다. 현재 남북교역은 제한된 항로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 부담이 너무 큰 것이 현실이다. 이를 도로, 철도 등 육상운송으로 바꾸어야만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경제특구를 확대 설치해야한다.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이뤄지려면 황해도나 평안남도 등 남한과 육로 연결이 용이한 곳에 제 2, 제 3의 경제특구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여러가지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개발모형이다.

투자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등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절실하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상으로는 대북투자 기업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제도와 실질적 관행이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약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대북사업은 이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다./전용호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06/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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