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우선 생각하는 대책은 표준이율 인하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준비해놓은 돈(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자율을 말한다.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만큼 이 이자율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표준이율은 보험료 산정의 핵심 기준인 예정이율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예정이율은 보험료 수입의 미래 예상수익률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내려가고 거꾸로 내려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할인율 개념이다. 결국 표준이율 인하는 고객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볼 사항들이 있다. 우선 왜 보험사들이 저금리 때문에 어렵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보험은 원래 각종 질병, 상해, 사망 등 위험보장을 기본으로 한다. 리스크 대비가 상품의 핵심 내용이다. 이자수익은 부차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그렇지 않다. 사실상 예금상품과 동일한 저축성보험을 무더기로 팔았다. 짧은 시간에 매출과 외형을 늘리는 데 저축성보험만큼 좋은 상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금리경쟁까지 했다. 일부 상품은 확정 고금리로 팔았다. 생보 자산의 70%, 손보 자산의 30%가 저축성보험인 이유가 이것이다.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자초한 셈이다.
보험사들은 최근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2011회계연도(2011.4~2012.3) 보험업계의 순익규모는 약 6조원으로 사상최대였다. 보험사들은 이 순익의 상당 부분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최고 41% 배당까지 나와 '과도한 배당'이라는 논란이 일 정도였다. 반면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었다.
이런 마당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저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고객의 보험료를 올린다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전형적 행태다.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을 팔 때는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저금리라고 보험료를 올리는 데 일조한다면 누구를 위한 감독당국이냐는 소리를 들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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