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과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국정 연설에서 자본소득에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기존 23.8%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부부가 배당 등 자본소득으로 20만달러 이상 벌어들일 경우 이전보다 4.2%포인트 높은 세율을 부과받는다.
또 주식과 유산 상속에 대해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인이 사망 시점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하는 경우 등에만 자본소득세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예외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부자증세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만달러(약 345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해 중산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설에서 2년제 대학 등록금 무료화, 모기지 대출금리 인하, 가족 유급휴가 제도화 등의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미국의 상위 1% 부유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나머지 99%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다 월가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돼 오바마의 세제 개혁안이 실행으로 연결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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